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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 바람 * 2024. 9. 9. 12:59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로 세금 내다 볼일 다본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조 하세요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취득세
주식같은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동산을 살때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 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 했는데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국회통과를 하지 않아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급적용(22.12.21~)이 된다고 하니
완화 된거나 동일하겠죠
※ 증여 취득세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나뉩니다.
유상취득은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취득하는 것이며, 무상취득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것입니다.
무상취득은 증여나 상속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동일 하나 증여취득세는 매매거래가 아니라 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받은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취득세는 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과세되었으나 23년 부터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같은 시가인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에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택임대 소득세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세율은 6%~45%이다.


주택임대 소득세 분리과세율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다.

간주 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전세는 한번에 목돈을 받는것이기에 월세 임대소득자와이 과세 형평성을 위해
매월 임대료를 받는다고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임대자가 받는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르키는 말이며
줄여서 양도세라 부르기도 한다.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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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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