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부동산 투자,개발, 컨설팅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바람 인사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의 정의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민법 제212조 참조). 따라서 땅속의 토사·암석·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성분으로서 토지의 일부이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광업권)를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토지의 분류 토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3)정착물 유무 관계등에 따른 분류 국토의 ..